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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여야는 전북…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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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엄 후보자는 재석 263명 중 찬…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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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수은 자본금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수은 자본금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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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특검법, 선거구와 같이 처리” vs 與 “약속 파기, 29일 처리해야”

      野 “쌍특검법, 선거구와 같이 처리” vs 與 “약속 파기, 29일 처리해야”

      여야가 총선을 42일 남겨둔 28일까지도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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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공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공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필수의료분야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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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안하기로…與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가”

      민주,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안하기로…與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가”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부산 지역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며 “(오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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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안민석 “친명이라고 희생 강요 안돼…경선 기회 달라”

      ‘컷오프’ 안민석 “친명이라고 희생 강요 안돼…경선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개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의결한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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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尹-이재명은 방탄 사돈지간…역사의 수치”

      이낙연 “尹-이재명은 방탄 사돈지간…역사의 수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서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정치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도록 타락하고…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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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민주, 선거구획정안 안 받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 안한다 통보”

      윤재옥 “민주, 선거구획정안 안 받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 안한다 통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래 놓고 저런다. 이런 정치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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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 대법관 후보 “의료사고특례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

      엄상필 대법관 후보 “의료사고특례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추진에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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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국회 임기…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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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석으로 의석 늘리자” 국회의장 제안도 무산… 선거구 협상 또 ‘빈손’

      “301석으로 의석 늘리자” 국회의장 제안도 무산… 선거구 협상 또 ‘빈손’

      여야가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자 현행 국회 의석 300석을 301석으로 늘리는 중재안까지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제출안(案)이 처리될 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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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세액공제 올해 일몰… 업계 “연장 시급”

      “당장 법안이 통과될지 불발될지 모르는데 불확실성을 떠안고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27일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K칩스법 개정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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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 ‘先구제-後회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인 개정안은 실현 가능성이나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것…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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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에 “이재명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에 “이재명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임 전 실장의 민주당 컷오프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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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선거구 획정안 합의 또 ‘불발’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선거구 획정안 합의 또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만나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며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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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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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배현진 피습, 공범·배후 없어”…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경찰 “배현진 피습, 공범·배후 없어”…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양일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모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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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이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구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 지지자…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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