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이원욱 “이재명-정성호 병상문자, 국정농단과 뭐가 다르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무소속 의원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문자로 논의한 것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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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동훈 “특별감찰관, 野와 협의할 준비 돼…제2부속실 필요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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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다 돌연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최진녕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강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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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상정도 못한 국회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분양…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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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 3년이하 처벌한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도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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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말 믿고 분양받았는데…” 4만7000가구 혼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593채 규모의 ‘e편한 고덕 어반브릿지’. 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입주 후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첫 대상 중 한 곳이다. 정부가 작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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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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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통…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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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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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 3년 이하 처벌한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을 도 금지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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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참석 177명으로 통과시켰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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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새로운 역사” vs “명백한 위헌”
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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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유예안…정부 “27일 전까지 입법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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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본회의 통과…산부인과 반발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의사 단체와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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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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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 무산…‘의사일정 변경안’ 부결
여당이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후 ‘10·29이태…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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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본회의 통과…경제6단체 “합리적 규제전환 기대”
경제계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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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시 징역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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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국회 통과…에너지 공급망 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53명, 반…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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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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