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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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수사결과 발표 둘러싼 3대 쟁점
①편법으로 증여 시도?… 이시형씨 실명제법 처벌 면했지만 편법증여 논란은 계속 남아 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의혹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제2의 논란을 불러올 폭발성 있는 대목들도 있다. 특검이 편법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김…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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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특검 필요”… 文-安측 “차기정권서 재수사”
청와대는 14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누적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선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사저 터 매입대금으로 빌린 12억 원을 증여로 판단한 데 대해 “도…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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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특검 “이시형씨 편법증여”… 靑 “수긍 못해”
‘결국 이번에도 의혹과 논란만 남긴 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67) 등 사저 터 매입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3명을…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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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로 진술서 대필-김백준 연루 밝혀
이광범 특검의 수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지만, 판단만 바뀌었을 뿐 사건의 실체는 달라진 게 많지 않다. 특검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검찰이 서면조사만 한 시형 씨를 지…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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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내곡동 특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4일 종료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결과에 대해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새누리당 박근…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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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곡동 특검 수사 마무리… 14일 결과 발표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3일 3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67) 등 전현직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사저 터 매입을 총괄한 김 전 경호처장과 실무…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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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특검 연장 거부…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11/13/50806863.1.jpg)
[단독]靑, 특검 연장 거부…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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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씨 명의로 땅값 마련… 실명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시형 씨 이름으로 땅값을 모두 마련하고 이자와 취등록세를 낸 이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윤옥 여사에 대해…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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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 특검’에 불만… 대선 악영향 차단도
“특검도 할 만큼 했고,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더이상 밀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이날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게 사실이다. …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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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곡동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요구 ‘거부’ 가닥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 측이 이미 수사를)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특검이 업무 수행하는데…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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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3장소서 靑압수수색…김윤옥여사 서면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과 예우를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방법에 관한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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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특검, 사상초유 靑 압수수색 초읽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금껏 어떤 수사기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어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에…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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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경호처 상습 증거인멸” 강제수사 압박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경호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내곡동 땅 계약문서 등 증거 서류들에 손을 댄 증거 인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특검이 경호처가 넘겨주는 자료를 기다리기보다 하루빨리 경호처를 강제 수사하는 것이 증…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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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신청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14일로 끝나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30일간 1차 수사 뒤 필요할 경우 15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은 …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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