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미군기지 이전 한국부담 비용 축소해 발표”

위키리크스 ‘2007년 美대사관 비밀전문’ 공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축소 발표했다는 정황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28일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해도 좋다고 미국 정부에 양해(understanding)하고도 이를 국민들에겐 숨겼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4월 2일자 서울발 비밀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는 “한국 국방부가 2007년 3월 20일 약 96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한국이 절반을 부담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93%를 부담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민간투자임대사업(BTL)을 포함하면 한국 부담액은 전체 약 96억 달러의 93%인 89억80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전문은 당시 한국 정부가 발표한 50억 달러보다 39억8000만 달러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과 BTL을 한국 측 부담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주한미군은 이를 포함해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 계획에 따라 해외 미군 재배치를 내부적으로 모색했지만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자 이를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겼었다. 한미 양국은 기지이전 비용을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각각 부담키로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전문에서 “몇 달 안에 (주한미군기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국민이 막대한 비용 차이를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심판의 날’을 계속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하는 문제는 2009년 3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