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은행 단일감독기구 설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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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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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단계적으로 도입
유로존 구제기금 ESM서 은행에 직접 자금지원 가능

유럽연합(EU)은 유로존(17개국)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내년에 유럽중앙은행(ECB) 산하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 위기의 큰 원인이었던 유로존 부실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연합’이 첫발을 떼게 됐다.

EU 정상들은 18,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끝난 뒤 “ECB를 통해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 체계를 내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들은 이 감독기구의 설립 및 시행에 대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시행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는 다음 달 1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단일 감독기구가 2014년 1월부터 6200여 개의 은행에 대한 완전한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EU 집행위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유로존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단일 감독 체계를 시행하자고 요구해왔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도 이를 지지했다. 반면 독일은 우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은행들만 감독 대상으로 하고 시행 시기도 늦추자고 주장했다. 결국 프랑스와 독일이 한발씩 양보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간에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이견이 많다”며 감독기구 출범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헝가리나 영국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단일 감독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국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평가돼 자금인출 등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또 정상들은 단일 은행감독 체계가 가동에 들어간 뒤부터 유로존의 항구적인 구제금융 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경우 구제금융이 해당국의 부채로 잡히지 않아 은행 위기가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ESM의 직접적인 은행 지원을 원했던 스페인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EU는 일단 단일감독 체계가 마련되면 유로존 공동 예금자 보호, 부실은행에 대한 워크아웃 및 청산 체제를 마련해 은행연합의 형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의회 승인이 필요해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유로존#단일은행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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