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역때 HW-SW 분리 발주… 하청업체 北인력 고용 막는다

정부 사이버안보 대책 마련…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담당

농협 사이버 테러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자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권한을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사이버 공간’도 영토 영공 영해에 이어 ‘제4의 방위 공간’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과 기관 등이 정보기술(IT) 용역을 발주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계약하는 ‘분리 발주’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북한 인력까지 고용하려고 시도하는 국내 영세업체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하청 보안 업체들이 중국인을 가장한 북한 프로그래머까지 보안 소프트웨어 제작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보 8일자 A1면 게임해킹 北기관 인력 국내 보안SW 제작에…
A6면 “중국인 위장 北프로그래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분리 발주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분리 발주 대신 일괄 계약을 선호해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 계약하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소프트웨어 용역비를 쉽게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박철순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가 일괄 계약을 선호하는 시스템통합(SI) 업체 등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말단 하청업체들이 북한 인력까지 고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강하게 정책을 집행해 현장 점검과 벌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동 파기하게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