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해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우나

금융당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정면돌파 의지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정치적 부담이 변수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간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미뤄왔던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정리 등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는 데 현재까지 확보한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3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금보험료 일부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최대 15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당초 5.13%에서 ―50.29%로 대폭 떨어졌다”며 “당장 영업정지 저축은행 처리에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반기에 예고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 표명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미루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면 돌파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부실 처리가 미뤄질 경우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이번 정부 내 부실처리가 아예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실을 정리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