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피감기관 구태도 여전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로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사전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이후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정작 국감장에서는 “서울에서만 20여 건이 들어왔다”며 이를 번복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숨기기 사례는 이번 국감에서도 속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육해공군 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에 국정감사 대비 요령을 담은 ‘2010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요구자료 대비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조치를 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 공문에서 “국회 요구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해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라”고 전했다.

A 의원은 국감 2주일 전 서울시에 ‘서울항 추진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는 국감 당일 아침에야 의원실에 도착했다. 이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자료였다.

거짓 자료를 냈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나왔다. 부산항만공사는 B의원실이 요구한 임원진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국토부 공무원 출신 임원을 누락시켰다.

피감기관들이 △내부 규정 △이익단체의 압력 △개인 신상 △민간기업 내부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때 작성한 인사말 자료를 이번 국감장에 그대로 가져오는 무성의를 보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문제가 돼 국감을 다시 받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