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답변자서 역할바뀐 의원들

질문자 돼보니… “검토하겠다는 답변 왜 그리 많은지”

배추 국감, 구렁이 국감, 가스통 국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동식물과 물건 등을 들고 나왔다. 왼쪽부터 4일 기획재정위 국감장에 놓인 배추, 21일 환경노동위 국감장에 등장한 구렁이, 19일 국토해양위 국감장에 나온 액화석유가스(LPG)통.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직 찍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8대 국회에는 유독 장관 출신 의원이 많다. 각 당의 장관 출신 의원을 합하면 원내교섭단체(20명) 2개가량을 구성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는 현 정권 들어 장관으로 발탁됐다가 국회로 돌아온 의원이 상당수 있고 민주당에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사들과 18대 국회 때 대거 수혈된 장관 출신이 있다.

‘답변자’에서 ‘질문자’로 역할을 바꾼 이들 장관 출신 의원은 ‘후배’ 장관들의 답변과 ‘동료’ 의원들의 질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에서 의원이 돼 보니 놀랄 만큼 사안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다양해졌다. 장관 시절엔 볼 수 없었던 문제가 눈에 띈다.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재·보궐선거로 의원이 돼 첫 국감을 경험한 민주당 장병완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피감기관과 야당 의원의 태도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피감기관은 국감을 ‘넘기고 보자’는 의식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고 야당은 여당을 압도하는 송곳질의를 주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년 만인 올 8월 국회로 돌아온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통일부 국감을 해보니 탈북자 문제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만 간여하는 것이 아닌데 통일부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등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며 “행정은 다른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큰 그림을 그리는 융합작업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장관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너무 많더라”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국감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만약 의원의 질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문제의 실체를 끄집어내 토론하는 용기를 가져야 행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