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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벗어난 아이들
한국 사회에서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성년자 78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2021년에도 3월까지 빚더미에 깔린 아이 2명이 파산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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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막노동 하지만”…엄마 빚 5000만원 떠안은 9살에 ‘도움의 손길’
“하정이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막노동하며 살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 빚도 아닌 엄마의 빚 5000만 원을 물려받은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경 동아일보 독자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경기 시흥시에 사는 방왕수…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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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물려받은 재민이, 사회 손길에 굴레 벗었다
“석 달 새 부모를 연이어 잃고도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경기 시흥시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신미숙 복지팀장은 박재민(가명·17) 군과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재민이는 올 7월 간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0월 어머니마저 숨지며 혼자가 됐다. 남은 건…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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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하정이 끝내 5000만원 엄마 빚 대물림,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주목도가 높은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다 보니 순서가 밀리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막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 5월 동아일보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연속 보도를 통해 의도치 않게 빚더미…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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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가 떠안은 아빠 빚 수천만원… 법률지원으로 빚 상속 막아
부산에 사는 A 군(16)은 올 9월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세상을 떠났다. 부모를 잃은 A 군에게 남겨진 것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많은 빚이었다. 자칫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뻔한 A 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부산지역 복지센터의 한 직원이었다. 법무부, 행…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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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소연]‘빚 대물림’ 방지, 이젠 국회가 나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28/107151572.1.jpg)
[기자의 눈/이소연]‘빚 대물림’ 방지, 이젠 국회가 나서야
“미담은커녕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 등의 빚을 물려받고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고통받는 아이들. 세상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애쓰는 이들도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도 그렇다. …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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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보다 못해 ‘엄마’ 되기로 했다
“그룹홈(공동양육시설)에 온 아이에겐 여러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빚 대물림 같은 부담도 그중 하나죠. 여기 온 아이라면 그런 위험도 함께 껴안아야죠. 그게 어른들의 책임 아닐까요.” 서울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김영화 씨(58)는 지난달 15일 규영이(가명·12)의 엄마가 됐다. 3…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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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할머니…그 빚을 3대째 대물림한 어린 형제
“우진이(가명) 엄마는 백일도 안 된 애를 버리고 떠났어. 그런 애한테 있는지도 몰랐던 외할머니 빚을 갚으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란 족쇄로 빚만 떠안겼다. 우진이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키도 할머니 정…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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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없는 외할머니, 떠나버린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할머니, 이거 봐요. 여기 내 이름이 있네. 이게 뭐야?”지난해 1월 8일. 서울에 사는 우진이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라 조심스레 열어 보다 할머니 정모 씨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의 빚을 우진이가 갚아야 한다는 내용에 정신이 아…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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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남긴 빚 5000만원에 ‘파산 낙인’ 여덟살 하정이
여덟 살 하정이(가명)는 아빠 엄마가 없다. 하지만 아이는 갚아야 할 빚이 5000만 원을 넘는다. 빚이 뭔지도 모른 채.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하정이는 2019년 자신을 홀로 키우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장애로 거동조차 불편한 하정이의 외할아버지(69)는 손녀딸을 돌보려 곧장 법정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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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꿈꾸는 소녀, 눈먼 법 앞에 신용불량 ‘굴레’
“고등학교 3학년인 저는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꾸준히 생활비를 보태 왔습니다. 언니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닙니다. 만약 파산면책결정이 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처럼 열심히, 아니 더 열심히 살 것입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조민영(가명) 씨는 열여덟 살이던 2019년…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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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성년자에 부모 빚 상속시켜 억대 빚쟁이 만드는 현행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25/107094605.1.jpg)
[사설]미성년자에 부모 빚 상속시켜 억대 빚쟁이 만드는 현행법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는 부모·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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