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각 경찰서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산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 등 좌파 교육감들에게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교원과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공문을 전북교육청과
내년부터 전국의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학생과 같은 일반계 고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3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
7년이란 세월도 김점덕(45)의 추악한 성욕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는 2005년 62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중상을 입혀 4년을 복역했다. 당시에는 전자발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또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구모 군(17)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모 양(18) 등 8명에게
올해 주요 대학의 입시에서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13학년도 대입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자연계열과 경영대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면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의과대학은 수시모집
올 5월 경기 성남시 A초등학교에서 6학년 조모 군(12)과 나모 군(12)이 장난을 치다 싸움이 붙었다. 화가 난 나 군이 일방적으로 조 군을 때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학부모 상담을 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은 연말부터 승진 가산점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
폐광촌의 한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강원 태백경찰서는 지난 6월초 모 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A(16)양에게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청소년들이 …
“몸무게가 덜 나가는 철원이를 아예 안고 뛰는 게 어떨까?” “홍천이, 화천이는 첫 구령에 왼발, 우리는 오른발을 뛰면 빠를 거야.” “우리가 꼭 1등 해야 돼?, 즐겁게 뛰면 되지 뭐.” 4일 오후 3시 강원 홍천군 북방면 강원대 학술림. 산림청과 공동으로 6월부터 학교
학교에서 힘자랑을 하는 짱이나 일진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학생은 누구일까. 운동부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 바로 짱이나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곧바로 신고하는 학생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영선 원장(범죄학 박사)은 최근 교정상담 학술대회에 이 같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출간한 에세이집 ‘나비’의 사인회와 판매행사를 자신의 지지단체와 함께 열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이면 나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북콘서트’ 형식의 모임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곽 교육
‘대구 고교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 A 군(16)이 1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A 군의 범죄로 인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광역 117센터 강원지방청’ 개소식에 참석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신고하면 해결된다’는 신뢰감을 줘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