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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이내 거주 제한…법무부, ‘제시카법’ 입법예고
법무부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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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