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조희연 “항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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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