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원칙은 先구조조정? 지원병행?
21일 청와대에서는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낮추기에 앞서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란 큰 원칙이 거론되면서 잠시나마 혼선이 빚어졌다. 발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확충(세금으로 등록금 낮추기…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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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부실사학 솎아내는 일이 먼저다
[정성희 논설위원]전남 강진군 성화대가 이달 교수 월급으로 13만여 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성화대는 미지급된 월급을 학생 등록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근 교직원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이 대학 이사장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교비 58억원을 횡령해 재판을…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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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등록금 대책 23일 발표할듯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23일경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 인하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23일경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 확정…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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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반값 등록금은 사기”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사진)는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등록금 논쟁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실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치고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들고 나왔던 농가부채 탕감이 기억나는…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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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이만우 교수 “대학 정원外 1∼2% 기여입학제 모색을”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20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민간 부문에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 외 1∼2% 수준의 기여입학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재정학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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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명대 등록금 인하
부산 동명대가 2학기 등록금을 1학기보다 2.8% 내린다. 반값 등록금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2학기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은 동명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동명대는 20일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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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죄는 정부 “국립 4, 5곳 등 부실大 퇴출”
정부가 대학등록금 해법으로 ‘선(先)대학구조조정 후(後)재정지원’이라는 방향을 잡고 올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하위 15% 국립대의 정원을 줄이고 사립대 중에서도 퇴출 대상 대학을 늘린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등록금 해법으로 선 …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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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나선 대학 “장학금 확대”… 재원없이 돌려막기 우려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 대안으로 장학금 확충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장학금 규모를 줄이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없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앞다퉈 장학금 확…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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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 논의해 달라”… 경찰, 인권위에 첫 조사요청
국가인권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요구 촛불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이 연행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내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들은 “경찰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12건의 진정을 냈다. 하…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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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소득 하위 50% 학생에 등록금 면제
서울대가 올해 2학기부터 가계 소득 하위 50% 미만인 학생들에게 사실상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서울대는 16일 “가계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혹은 반액으로 주던 기존의 장학제도를 개선해 지급 대상을 하위 50%로 늘리고 혜택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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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만으론 반값 등록금 불가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00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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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가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면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사와 김정호 강원도립대 총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2학…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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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과 “국립대학도 구조조정”
정부가 하위 15%의 국립대 정원을 줄이고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하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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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논란속 ‘포퓰리즘 심포지엄’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민주 정치가 퇴화하면 나타난다.”(양승태 이화여대 교수) “전통적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조화를 전제로 형성된 반면 포퓰리즘은 그것과 충돌한다.”(장영수 고려대 교수) 무상급식과 등록금 인하 이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포퓰리…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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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학생 퇴거하라”… 서울대, 총학에 공식 요청
서울대가 법인화 반대를 주장하며 본부건물을 점거 중인 총학생회 측에 공식으로 퇴거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16일 총학생회 측에 보낸 ‘불법 점거 중인 대학 본부 건물에서의 퇴거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본부 점거는 교칙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저촉된다”며 “퇴거 요청…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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