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수사 대상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19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명 ‘대포폰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1년
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17일 정모 전 부장검사의 승용차 값을 대납한 S건설 대표 김모 씨의 회사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강 특임검사팀은 이날 검사 3명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
'스폰서'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의 첫 공판에서 한 전 감찰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스폰서 검사 특검’으로 전·현직 검사 4명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게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전·현직 검사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돼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64만 원 상당의 식사 대
`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검사의 재판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경찰이 신청했지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ㆍ현직 검사가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2곳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47) 전 대검찰청 감찰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 총 9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한 전 부장은 사건의 제보자인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지난해 3월 식사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접대ㆍ스폰서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스폰서 특검'이 28일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으며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 씨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6년간 검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역대 9번째로 도입된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성적표는 당초 예상대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검 무용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모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소장에서 "세부적인 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출범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55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하지만 특검팀의 성적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미치면서 오히려 `특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