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균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14만 원과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의 직무에 사실
최근 국내 출판계에 폭로성 회고록의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2007년 학력 위조 및 유력인사 스캔들로 화제를 일으킨 신정아 씨가 지난달 자전적 에세이 '4001'을 출간한 데 이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용재 씨도 10일 당시 사건 전말을 담은 '검사와 스폰
지난해 4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53) 씨가 스폰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적시한 책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책보세 펴냄)을 출간했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은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정희
지난해 4월 전ㆍ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정용재(53)씨가 자신의 검사 접대 관행과 내역을 상세히 묘사한 책을 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씨는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
부산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향응과 사건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50)는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구체적인 징계조항이 없어 특검팀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향응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스폰서 검사의혹’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뇌물수수액만큼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균 전 부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수사팀 검사에 이어 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비롯 검사 3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특수부 검사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6일자로 접수해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했던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그동안 접대한 (전·현직) 검사가 200여 명이며, 나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가운데 성 접대를 거절한 검사는 5%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는 9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흥주점에서 단둘이 남은 틈에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한 전 부장에게 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가 사건 당사자인 정모(51)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수사를 마무리짓고 정씨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특임검사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7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51)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를 구속했다.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정모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가 그랜저 수수 행위를 뇌물수수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17일 강 특임검사가 재수사에 착수한 지 2주일 만에 그랜저뿐만 아니라 추
여야가 ‘강(强) 대 강’ 맞대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일명 ‘대포폰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 심사도 불사하겠다며 ‘적당한 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분간 예산국회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