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격돌…근로자위원 구속 규탄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에서 노사는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으로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企 69% “내년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인력 감축”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도 ‘평행선’…‘月 241만원’ 비혼 단신 생계비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최근 공개된 생계비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해당 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제계는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자료는 아니라는데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고물가 죽겠다” vs “지금도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올해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시급 1만200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지금의 9620원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엇갈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까지 여러 고…
- 2023-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편의점주 단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인상 아닌 ‘인하’돼야”
편의점주 단체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노조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00원이 된다”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물가 올랐는데 당연”vs“고용 힘들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1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재료비와 공공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른다면 장사를 …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 재개…‘파행 책임’ 놓고 신경전 예고
지난달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요구로 파행을 빚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 재개된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기습 시위는 없을 예정이지만, 첫 회의 파행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가 26일 출범했다. 본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양대노총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40여 개 단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운동본부 발…
- 2023-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獨, 연방 통계자료로 결정… 佛은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주도
노사관계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업종별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국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운영…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기준없어 갈등 반복… “객관적 인상률 결정체계 시급”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18일 파행적으로 취소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지금의 구조는 반복되는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의 선언도 못 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참여한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공익위원들은 입장을 거부했다.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 원’을 돌…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익위원 공정 논란… 최저임금 첫 심의부터 파행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공익위원들은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올해 9620원比 24.7%↑
노동계가 가파른 물가인상 및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으로 4일 제시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삭감 내지 동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 확정…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 대비 24.7%↑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
- 2023-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휴수당 포함땐 최저임금 1만원 넘어”… 폐지여부 다시 논란
경기 의정부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2)는 올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한 달에 인건비로 600만∼700만 원가량 썼는데 이달부터 그 부담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더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