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협의체’ 구성한 여야, 오늘 첫 격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인선을 마치고 8일 오후 첫 회의를 연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독소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활동 기한인 26일까지 19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일…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엔 “언론법 징벌적 배상, 완전히 불균형적…공익토론 억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보…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문체위, 오늘 ‘징벌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 언론 6단체 “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운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
- 2021-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언론 6법, 내달까지 처리”… 野 “언론 재갈법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
- 2021-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언론 6법, 늦어도 내달 처리”… 野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언론개혁법, 언론에 재갈 물려 여론 조작하겠단 심산”
국민의힘이 10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언론 징벌적 손배제 입법 속도내야”…김종인 “언론 위축 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언론과 …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언론-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내부서도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이견… 미디어TF, 지지층 반발 의식해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열성 지지층을 고려한 조치지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당내에서도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檢-법원 압박 이어 언론 통제 나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이제 언론을 타깃 삼아 통제에 나섰다“면서 …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형법에 더해 징벌적 손배까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이번엔 언론 관련 입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우려를 표하는 6개 언론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 포털…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언론·포털에 징벌적 손배’ 추진…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野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미…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