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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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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모두 실형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피한 조국…이유는?

    1·2심 모두 실형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피한 조국…이유는?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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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해야”

    與,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해야”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소된 지 4년 만에서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법의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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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2심 실형에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야”

    與, 조국 2심 실형에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시 비리?감찰 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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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걷겠다…상고할 것”

    조국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걷겠다…상고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2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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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일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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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징역 2년 받은 날… 정경심 “위로받으면 좋겠다” 영미 시선집 출간 글

    조국 징역 2년 받은 날… 정경심 “위로받으면 좋겠다” 영미 시선집 출간 글

    영문학 박사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년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날 “많은 분들이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영미 시선집 출간 사실을 알렸다.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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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없다”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노환중은 감형

    “반성없다”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노환중은 감형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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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차 타고 온 조국 부부…묵묵부답 2심 선고 출석

    같은 차 타고 온 조국 부부…묵묵부답 2심 선고 출석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8일 오후 1시32분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세단 차량 조수석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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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차범근과 차 한잔 한적 없지만 감사”…오은미 “열을 알아도 말은 주저”

    조국 “차범근과 차 한잔 한적 없지만 감사”…오은미 “열을 알아도 말은 주저”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71)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조국(61)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다”고 고개 숙였다. 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진 후 강경 보수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차 전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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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범근 前감독-정지영 영화감독 등 각계각층, ‘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탄원서 제출

    [단독]차범근 前감독-정지영 영화감독 등 각계각층, ‘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탄원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 열리는 가운데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 등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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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한동훈 딸 의혹도 내 딸처럼 수사해야 공정”

    조국 “한동훈 딸 의혹도 내 딸처럼 수사해야 공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한동…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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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조국 북콘서트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 ‘조국 북콘서트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중징계 청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야권 인사의 북콘서트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17…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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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심 ‘MB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소멸시효’ 판단에 상고

    조국, 2심 ‘MB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소멸시효’ 판단에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2심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조 전…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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