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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판사 비난 봇물…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19일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법부가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법원을 겨냥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근거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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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뇌물죄 인정 안돼도 朴대통령 형사처벌 문제 없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꼭 발부될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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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겼지만… ‘무죄 입증-이미지 쇄신’ 갈길 먼 삼성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은 19일 오전 5시 반경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0여 분 만이었다. 삼성 임직원들은 전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와 서초사옥에서 20시간 가까…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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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드는 정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힐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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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안종범이 檢-국감서 허위진술 요구”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검찰의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앞두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58·사진)에게 ‘청와대는 관련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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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朴대통령 차명폰 써… ‘없는 사람’ 최순실, 밖에 드러나 일 꼬여”
“최순실은 저희한테는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돕는…. 그런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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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경련 측에 ‘靑개입 안했다’ 위증 요구 정황 드러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재판에서 대거 드러났다. 특히 안 전 수석은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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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靑비서관 “누가 아직까지 돈 안냈느냐”…전경련 압박
지난 2015년 미르재단 설립 실무를 담당했던 최상목 청와대 전 경제금융비서관(54·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단 출연금 모금을 독촉하면서 회의 자리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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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본관 근무했다면 세월호 심각성 빨리 알았을 것’…정호성 “그러실 수 있어”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빨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본관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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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정호성 증인신문으로 오해 많이 풀렸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로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7회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해와 의심이 많이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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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최순실, 박 대통령 정치 입문 때부터 옷값 냈다”
지금부터는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대납 의혹 집중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 씨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요.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최 씨가 지속적으로 돈을 대신 내왔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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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큰 사고 났는데 딴짓할 대통령 없다”…적극 옹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노무현 대통령 누구도 큰 사고가 났는데 딴…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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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靑 재단설립 실무 개입 안해”…전경련 “사무실 ‘콕’ 찍어줘”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실무절차에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최씨 측은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을 강압적으로 설립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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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朴 세월호 7시간 의혹제기는 누워서 침뱉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의혹제기는 "누워서 침뱉기"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왜 좀 더 잘…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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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 시작 “차라리 알파고에 판결 맡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관해 다음 아고라에서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다음 아고라에는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다음 아고라…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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