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30일 우크라 점령지 공식 병합…푸틴 “옛 소련 영향력 회복해야”

번 주민투표 지역의 러시아 병합이 이뤄지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가 넘어가게 된다. ⓒ News1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한국시각 밤 9시) 우크라이나 4개주(州) 점령지 병합 조약 체결식을 갖고 영토 확장을 공식화한다.

크렘린궁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공식 병합의 중간 단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자포리자를 독립 영토로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경우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기 사흘 전인 올해 2월 21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을 승인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옛 소련 땅에서의 갈등 격화는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합병 강행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 참석 하에 우크라이나 점령지 공식 병합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새 영토를 러시아로 병합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오후 3시 열린다”고 예고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5일 만인 27일 종료됐다. 주민투표 결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다.

찬성률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도네츠크(99.23%)에서 가장 높았고 자포리자(93.11%)와, 루한스크(98.42)%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주민들이 러시아로 편입되길 희망했다. 유일하게 80%대 찬성률을 보인 헤르손(87.05%) 역시 러시아 영토 편입을 가결했다.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수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들은 현재 모스크바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들이 푸틴 대통령과 체결식 이전에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결식에서 점령지 병합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상원과 하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푸틴, 옛 소련 재건 야욕 과시

타스·A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독립국가연합(CIS) 정보기관장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및 옛 소련 땅에서의 갈등 격화는 소련 붕괴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옛 소련 영토에서 영향력을 다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땅에서의 전쟁과 갈등에 대해 “서방이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서방은 이들 국가에 ‘색깔 혁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깔 혁명은 소련 붕괴 전후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서 친러 성향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발생한 정권교체 요구를 가리킨다. 1989년 체코스로바키아의 ‘벨벳혁명’,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참지 못하는 건 일극 패권이 가차없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CIS는 소련 해체로 독립국가가 된 공화국 연합체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우크라이나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비공식 참여국이었다.

다만 CIS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에 친화적인 국가들조차 이번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푸틴 대통령이 CIS 내 영향력 마저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제사회 잇단 비난…바이든 “결코 인정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 관련 러시아의 주장을 결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 안팎에서 이번 합병 조치를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미 상원은 120억 달러의 신규 우크라 지원 예산을 승인, 추가적인 군사·경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유엔 헌장 및 주권과 영토 보전 관련 기본 원칙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수출품과 개인의 여행 제한 확대 및 자산 동결 등 새 제재를 제안하고 준비 중이다. 다만 유가 상한제 관련해선 아직 회원국 간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병 관련 “어떤 결정도 법적 가치가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지역 평화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긴장고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