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 대북제안 강력지지”…제재완화 가능성엔 “완전히 가정” 신중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 국무부는 “현재로선 완전히 가정에 따른 질문”이라며 거리를 뒀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데다 언제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 미국에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국 및 다른 동맹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행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행하게도 현재 시점에서 그 질문은 전적으로 가정적”이라며 “북한이 외교나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현재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행정부는 전날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면 비핵화 조치 초기부터 북한 광물과 식량, 의료장비 등을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광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으로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재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이 같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물밑 협의에도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는 강화해온 것.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재 완화 여지를 미리 언급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고 경제지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일부에선 제재완화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하고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평화의 시그널은 언제든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외교적 유연성이 발휘되느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로드맵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비판 등을 보면 이 같은 매력적인 협상안이 김 위원장의 협상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매트는 “최근의 김 위원장, 김여정의 발언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구상을 고려조차 안 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결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