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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만 5세 입학 제안 우왕좌왕, 국민 대통합(?) 일군 교육부”…일주일 사진 정리

입력 2022-08-07 11:05업데이트 2022-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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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주차 일사정리
“일촉즉발 新미중냉전, 휴가 중인 대통령은 대면 대신 전화통화 선택”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2일 밤 대만을 방문했다. 의장이 탄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들어서자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필리핀 인근 해역에 있던 로널드 레이건함을 대만 동부 500km 인근 해역까지 북상시켰다.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하고 4일 한국을 방한했다.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북한 비핵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대면 면담 대신 40분의 통화를 선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을 의식해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미 측에) 방한 2주 전 이미 양해를 구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4일 ‘의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 참사”, “세계적 망신거리”라며 대통령실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돌렸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 하원의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라며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보수 단체마저 강하게 비판, 국민 대통합 일군 박순애 교육부장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도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일주일간 35도가 넘는 폭염을 감수하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박 장관은 1일까지만 해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비난이 거세지자 2일에는 “(취학 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 초 국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 후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느닷없는 교육부 정책에 보수 단체마저 강하게 비판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동안 일구지 못한 국민대통합을 교육부 장관이 이뤄냈다”는 비판의 댓글 들로 넘쳐났다.

“반지의 제왕: 국민의힘 편”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했던 권 원내대표가 ‘문자파동’ 이후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의원마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았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1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비대위를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가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 투쟁의 모습을 현재 당 상황에 빗댄 것이다. 3일에는 “내가 복귀하는 걸 막기 위해 당이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이라며 거듭 친윤(친윤석열)계를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 9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비대위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집권 여당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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