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전문가 “韓 핵우산 제공 확신 주지 말아야…미국 본토 위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미국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 뉴스1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가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신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일부 관측대로 2027년까지 핵무기 200여 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이유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외교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외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을 가능성은 설득력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 핵우산을 보장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 오키나와, 도쿄 등 아시아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에 보복 공격을 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으며 ‘한국과 이혼하라’, ‘트립와이어: 변화된 세계 속 한미 정책’ 등의 책을 펴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의 핵 공유 약속’을 받자고 하거나,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69% 그렇다고 응답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지난달 설문 결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동맹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은 ‘한국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 때문에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핵우산 제공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7일 워싱턴포스트(WP)에도 핵우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한 기고문이 실린 바 있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이 글에서 한반도 전쟁에 미국에 개입하면 본토가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참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있기 때문에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