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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미 송영길 “美, 개성공단 제재 완화 소극적…北에 계기 줘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21 14:19
2021년 9월 21일 14시 19분
입력
2021-09-21 14:19
2021년 9월 2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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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미 관계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제재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와 6차 핵실험 이후 비록 단거리 미사일은 몇 번 시도했지만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 하고 있다”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특히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제재 해제나 보상이 없었던 점을 거론, “(정상 간) 만남만으로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한다”라며 “그게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 “북한이라는 나라와 북한 지도자를 국제 사회에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 노출돼야 정상 국가로 발전할 계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 교착이라는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하리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식으로 ‘기다려 보자’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 필요성을 느끼리라고 진단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른바 ‘하노이 노딜’에 관해서는 당시 김 위원장의 장시간 기차 여정을 거론하며 “확실한 회담 합의를 기대하고 왔는데 성과 없이 무산돼 북한이 이후 북미 협의에 움츠러든 게 아닌가”라고 했다.
송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인기를 끌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에는 불신 요소가 됐다”라며 “중간 역할을 충분히 못 한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신뢰를 어떻게 복원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느냐가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 및 확대가 필요한 조치라고 진단한 뒤 “그게 개성공단 복원 문제”라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점차 심화하는 미중 간 경쟁을 거론,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 않도록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쿼드 동참 여부에 관해 “미국이 한 번도 참여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며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심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고려해 영역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둘 중 어디를 선택할지 미리 상정해 입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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