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전문가 “北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파병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저강도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해갔다. 다만 그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은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전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 내용을 재확인했다.

반면 연방의원들 일부는 우려를 표시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금지 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외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는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역내 동맹과 제재 강화,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자 크리스나무디 하원의원(민주당)은 앞서 1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가하고, 이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미사일 전문가인 앙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이 제재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문을 통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첫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전략무기’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역량을 갖춘 순항미사일 또한 (결의) 위반이라는 해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