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협력 과속말라’… 韓에 제재 유지 메시지

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6-24 03:00수정 2021-06-2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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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이어 국무부도 “한미 워킹그룹 종료 아니다”… 한국과 온도차
美국무부 “이름이 뭐든 조율 지속”
한국은 “종료 의미 conclude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한미 양국이 남북협력 사업의 대북 제재 면제를 조율하는 워킹그룹 종료 여부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이던 22일 “워킹그룹 종료에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다음 날 미 국무부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워킹그룹의 종료를 부각한 데 반해, 미국은 ‘워킹그룹’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을 뿐 남북 협력 사업이 제재를 넘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걸 막는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terminate)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면서 “우리는 이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확실히 여기서 끝나지는(ending)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외교적 메커니즘에 어떤 이름을 붙이건 간에 대북정책 시행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표 역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한미 워킹그룹 ‘종료(termination)’라는 표현을 쓰자 ‘재조정(readjustment)’이라고 바로잡았다.

워킹그룹 폐지를 둘러싸고 양국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 대한 시각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임기 말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협력뿐 아니라 제재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제 협력까지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김 대표를 만나 대북 제재 면제가 필요한 금강산 방문까지 한미가 협력하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요청으로 미국이 워킹그룹이란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합의한 것뿐이지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한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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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합의한 영어 표현은 ‘종료(conclude)’로 지금까지 해온 워킹그룹을 종료하고 새로운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조정(readjustment)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면서 양국 간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남북협력#유지 메세지#한미 위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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