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바이든 대북정책 지지”… 중국 압박에도 동참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5-06 17:38수정 2021-05-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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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가 미국에 힘을 실어주며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에 응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무역불공정 문제와 함께 대만해협까지 공동성명에 거론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 5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명백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적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이 부분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CVIA(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지막 부분을 ‘비핵화(Denuclearization)’ 또는 ‘폐기(Dismantlement)’로 써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온 CVID라는 표현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G7 장관들은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이를 겨냥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G7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제재회피 기술, 특히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포함한 불법 해양활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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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예년과 달리 개별 조항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관련한 유엔 기구들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취약한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거친 수사를 쓰며 반발하면서 미국 측의 접촉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최근 작업을 마친 ‘조정되고 실용적인 새 대북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월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던 이후 두 번째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관들은 중국을 향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시스템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홍콩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부분에서만 6개항에 걸쳐 인권과 불법적인 통상 관행, 사이버 활동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만과 관련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질서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독단적 행동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또 역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들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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