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오염수 방류, IAEA기준 따르면 반대 안해” 논란

정부 기존 반대입장 변화 기류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특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13일 일본의 결정이 알려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까지 거론하는 등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6일 만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자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엔 우리와 같다”고 했다.

정부, 日원전 오염수 방류 한국과 협의-정보공유 강조

정부 대응 변화 기류

정 장관은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처를 포함해 여러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변화특사는 18일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달라는 정 장관의 요청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10주년 행사에서 ‘한국 쪽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IAEA와 한국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