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결정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로 ‘불똥’튀나

軍 안팎, “현 상황서 자위대 수장과 안보 논의 부적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이달 말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존 애퀼리노 신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의 취임식에 원 의장과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미국 주도로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 한미일 합참의장의 대면 회동은 2019년 10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취임식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게 마지막이다.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한미일 군사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중 위협 등에 대응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력 비난한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일본 자위대 수장을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회의 참석을 재고하거나 한미 합참의장 회의에만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한미일간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별개 사안으로 볼수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참석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퇴임을 앞두고 13일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원 의장 등을 만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데이비슨 사령관에게 한미동맹과 역내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