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韓대북전단법 청문회… 이인호 前대사-숄티 등 증인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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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통일부는 9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 기자
#미의회#대북전단법 청문회#이인호#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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