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장관 0명’ 바이든 내각, 19일부터 인사청문회 몰아치기

사진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구성할 내각 수장 지명자들의 청문회가 1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상원의 인사검증은 장관 지명자들의 역량 검증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을 그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단 한 명의 확정된 장관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9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 분야 수장들의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비(非)외교안보 분야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같은 날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27일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이 검증대에 오른다.

청문회가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단 하루 앞두고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된 배경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로 상원 구성이 늦어진데다 시위대 의회 난입 사건 등으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이 그가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미적거린 탓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식 날까지 7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명의 장관이 최종 인준된 상태였다.

청문회가 끝나도 상원의 최종 인준절차까지 진행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 군에서 퇴직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아 장관이 되려면 의회의 특별면제 승인까지 따로 받아야 한다. 이를 감안해 바이든 당선인은 국방장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국방부 2인자인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에게 임시 장관대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당초 복지부 장관 등 코로나19 관련된 국내 부처 담당 장관들의 청문회부터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적대국들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 장관 및 참모들을 1순위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란은 최근 한국 선박의 억류 및 이란 정부가 공언한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 등으로 시급한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중국은 외교안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및 부처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공격해온 바이든 당선인 및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깐깐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문회 대상에 오르는 장관 지명자들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고위직으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노장들이거나 바이든 당선자와 호흡을 맞췄던 베테랑들이 상당수여서 ‘돌고 돌아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 흑인 등 각 인종과 성별을 두루 감안해 다양성을 강화한 것은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