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러 견제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추진

美주도 다자협의체 논의 수면위로
中왕이는 방한때 ‘동참말라’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국가들을 배제하려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방한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돌아가자마자 미국 주도의 다자 협의체 구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미중 갈등 속 선택의 딜레마에 처할 외교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이는 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 중) 개최 시기와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초청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국가를 초청할지 고민할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점만큼은 확실하다는 것. 바이든 당선인은 3월 한 기고문에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서) 뒤떨어진 국가들과 정직하게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동의 의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 정상들 간 회의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을 규합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연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왕 부장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간파한 듯 한국 방문 중이던 지난달 27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중관계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때처럼 직접적이고 거친 중국 압박 정책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의 탄생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우회적 요구를 쏟아내고 돌아간 왕 부장의 방한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앞세운 정상회의에 한국이 불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 (미중 사이) 정부의 선택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