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지명 앞두고 있는 코니 배럿 누구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확고한 보수주의자 에이미 코니 배럿(48)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소속인 배럿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여성의 낙태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배럿 판사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꼽혀 지명이 불발됐다.

그는 전직 연방검사인 남편과 사이에서 7명의 아이를 뒀다. 지난 2016년 별세한 보수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법무비서로 일했다.

모교인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로 있던 2013년에는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배럿 판사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다. 그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뒤엎을 수 있는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있다.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들이 “돌아가면 갱단의 고문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항소하자 이를 기각했다. 이민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다. 배럿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의 대법관 숫자는 6명이 된다. 연방대법관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5시(한국시간 27일 오전7시) 배럿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정식 지명할 예정이다.

의회 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잠정적으로 22일까지 지명을 승인할 수 있다. 10월 26일에는 상원 전체 투표가 이뤄진다.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