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적 판결’ 이후 갈등 확산 美, 낙태권-총기규제 분열 극한
치달아… “노예제 폐지후 최대 갈등”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총기 규제 무효화 판결에 따른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노예제 폐지를 두고 벌어진 남북전쟁 이후 최대 갈등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서부와 동북부 주는 연방대법원이 내린 보수적 판결의 효력을 막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등 중남부의 보수 성향 주는 해당 판결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합중국이 아닌 분열국(disunited states)”이라고 논평했다. ○ 뉴욕주, 대법 판결 맞서 주 헌법 개정진보 성향의 뉴욕주 의회는 1일 타임스스퀘어를 포함한 지하철,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소유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규제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해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
치달아… “노예제 폐지후 최대 갈등”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총기 규제 무효화 판결에 따른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노예제 폐지를 두고 벌어진 남북전쟁 이후 최대 갈등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서부와 동북부 주는 연방대법원이 내린 보수적 판결의 효력을 막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등 중남부의 보수 성향 주는 해당 판결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합중국이 아닌 분열국(disunited states)”이라고 논평했다. ○ 뉴욕주, 대법 판결 맞서 주 헌법 개정진보 성향의 뉴욕주 의회는 1일 타임스스퀘어를 포함한 지하철,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소유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규제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해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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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세계獨법원, 102세 나치 교도관에 징역 5년형… “살인시스템 도와”28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한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법정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법원 직원이 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판사 앞까지 가는 내내 쭈글쭈글한 손으로 파란색 서류철을 펼쳐 얼굴을 가렸다. 피고인인 그의 나이는 올해 102세. 고령을 고려해 그의 집 근처 체육관에서 재판을 해온 독일 법원은 그가 80년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름은 요제프 쉬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1945년 베를린 작센하우젠의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감자 3518명의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수용소에는 나치 반대파, 유대계, 동성애자 등 20만 명이 갇혔다. 그는 소련군 포로들이 총살되고 수감자들이 독성가스로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80년이 흘러 백발이 된 쉬츠 씨는 27일 최후 진술에서 판사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문제’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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