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계엄 1년 맞아 “내란 어둠 밝혀내야”
쿠데타 등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
통일교 겨냥 “정치개입땐 해산명령”
與,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면서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李,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 위헌… 日처럼 해산 검토”

계엄 1년 하루前 국무회의 언급
통일교, 김건희에 샤넬백 등 건네
“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야… 가담자 단죄, 자진신고땐 감면”
李, 오늘 ‘내란종식 대행진’ 참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 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20조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종교도 국가 정책,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李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법원은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항고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9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확실히 매듭짓자는 의도로 종교 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엔 감면, 면책”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며 “다만 내란을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웃으며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라고 했다. 이어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겪은 정 장관을 격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