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소환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며 “혐의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이 미임명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