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 한 데 대해 “항소 포기 주역은 영전시키고 문제 제기한 검사들은 항명으로 고발하는 더불어민주당식 뉴노멀”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책임을 맡긴 것으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상식 밖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결국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앞으로 있을 대장동 일당 항소심과 정진상 씨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입 막음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등 범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항명이란 명령에 대한 거부다.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명령과 지시가 없었다면서 무엇을 ‘거부’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 과정의 법리와 경위를 따진 검사들부터 고발한 민주당의 행태는 귀에 거슬리는 의견을 정치행위로 왜곡해 공직사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기이한 일들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식 신상필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그 배경과 의도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 인사가 보은 인사라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더 큰 의혹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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