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란 조사’ 헌법존중 총괄TF 출범…내달 12일까지 제보

임태훈·최종문·김정민·윤태범 외부자문단에 위촉
내란행위 제보센터 49개 중앙행정기관 별로 설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임무를 지닌다.

이에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됐다.

TF는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식(국무조정실장 주재)을 가졌다.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괄 TF 산하에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설치된다. 제보센터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해당 기관 TF에 전달한다.

총리실은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변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 운영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한정했다.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별도 설치된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돼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