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특검 영장 기각률 34.8%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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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11.19 서울=뉴시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전날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기각률은 31.8%에서 34.8%로 상승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안팎이다.

기각된 영장 상당수는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서 나왔다. 특검 첫 영장 기각 사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조성옥 전 회장으로, 공소장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에는 삼부토건 사건과 닮은 꼴로 알려진 웰바이오텍 양모 회장의 영장도 기각됐다.

9월 3일에는 ‘보험성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IMS 지분을 보유했던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김 여사와의 관계성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구속을 면한 김 씨의 경우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맡았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 등 논란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26일 불러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