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년연장법, 청년 내모는 것…기업 규제 343개 족쇄 풀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년연장법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최태원 회장과의 간담회에선 343개 차등 규제 완화, 상법·상속세 개편, 정년 연장 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을 논의했다. 뉴스1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년연장법’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청년의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청년 고용 위축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도 성장을 중심에 두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 “경제법 12개에 차등 규제 343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장 대표는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되레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경제 관련 12개의 법률에 총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94개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총 329개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는 343개까지 늘어난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성장할수록 규제의 벽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도 청년 고용 축소를 우려했다. 그는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의 5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의 눈물과 좌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태원 “성장하는 기업이 더 보상받아야”…정년 연장엔 ‘사회적 논의’ 주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오전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며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옥죄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업계의 우려를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