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신청 서류 보완 요구에 “수개월간 韓 정부와 지속 대화”

정부, 내년 2월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하며 심의 또 연기
구글, 좌표 비공개 등 추가 조치 약속했지만 명문화 서류 없어
구글 “모두가 구글 지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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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두고 구글에 서류 내용을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이 대외적으로 정부에 약속한 내용과 제출한 공식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글은 “수개월간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 왔다”면서도 서류 보완 이행 여부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구글은 12일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전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8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월 국지원에 제출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지원 관계자는 구글이 지난 2월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후 지금까지 보완된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지원은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으면 구글이 이들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구글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했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보완된 서류를 제출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알리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