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 따내면 국가예산 9% 확보+고용 창출 ‘잭팟’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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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장보고‑Ⅲ는 3000t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총 3대 생산되는 Batch‑Ⅱ의 첫번째 함정이다. 장영실함은 기존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비해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여러 분야에서 성능이 향상됐다. 장영실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거제=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원 팀’을 이뤄 참가해 ‘숏리스트(최종 2개 경쟁국)’에 오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12대, 액수로는 60조 원 규모다. 만약 이 계약을 한국이 모두 따낸다면 이 계약 한 건만으로 올해 국가 예산 673조 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잭팟’을 터뜨리게 된다.

방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11일 안보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방위산업으로 10억 원의 수요가 창출될 때마다 6.3명의 고용 수요가 만들어진다. 이는 일반 제조업(5.32명)보다 높은 수치다. 비단 무기 생산이나 수출이 아니더라도 고용 유지 효과가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의 경우 10억 원당 고용 유발 효과가 3.2명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고용 창출 효과를 입는다. 실제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대치를 찍은 2022년에도 일자리 13만 개, 46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5대 방산기업 근로자 수는 2017년 1만7000여 명 수준이었지만 폴란드에서 K2, K9 대량 구매 계약이 이뤄진 2022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2만40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방위산업 성장을 위해 통합 수출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국방부 담당 차관이 수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