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53∼61% 감축’에… 경제단체 14곳 “기업에 큰 부담 지워”

오늘 국무회의 의결 내주 유엔 제출
정부 “배출권 가격 정상화 나설 것”
구체적 이행 방안은 공개 안돼
경제계 “규제보다 인센티브 도입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정부와 여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합의한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안’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53∼61% 감축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다음 주 유엔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2035년 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 t에서 지난해 배출량 6억5140만 t으로 6년간 9090만 t을 줄였다. 최소안인 ‘53% 감축안’만 적용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4890만 t까지 줄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3억250만 t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6년간 줄인 양보다 3.3배 넘게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전력 부문의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할 때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에는 53% 이상의 단일 목표 설정을 검토했지만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참고해 범위 값을 고려했다”며 “최종 공청회 때 상한으로 발표했던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61%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기업 등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25억3730만 t 이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은 770여 곳으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부족한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업종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사 와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2030년까지 추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 비용을 5조 원으로 추산했다.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NDC 상향 기준과 관련해 “탄소 감축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안은 산업계가 우려했던 기존 정부안인 ‘50∼60%’, ‘53∼60%’ 감축안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산업계는 정부안 발표 전에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8%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단체 14곳은 최근 미국발 고관세, 중국 저가 공세 등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하게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이 밖에 △전기요금 인상 폭 제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선제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등 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최됐다. 21일까지 열리는 COP30에서 당사국은 2035 NDC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탄녹위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꾸려져 16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