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은 구속성 없는 MOU…합의문 계속 작업중”

국회 비준 필요없어…“보고는 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구속성이 없는 MOU(양해각서)”라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할 이유는) 없지만 (국회에) 보고는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의문은 언제 하게 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작업이 계속 중”이라며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의 경우는 최단 기일에 하고, 그게 정리되면 MOU 문헌을 정리해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MOU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을 하게 되나’라는 물음에 “구속성이 없는 MOU”라면서도 “그 전에 저희가 국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비준 동의를 할 이유는 없겠다’는 말엔 “없지만 보고는 드리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앞서 전날 한국과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성 방식, 연간 한도액, 현금 비중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었던 대미(對美) 투자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중 2000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보유고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말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200억 불 (중) 150억 불은 외환 자산 운영 수익으로 하고, 50억 불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나 정책금융으로 쓴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예”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주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다”면서도 “저희와 협의를 하게 돼 있다.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고 있다.

또 구 부총리는 ‘반도체나 철강은 추후 협상이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에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