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 “반도체 관세는 한미합의에 포함 안돼”

X에 관세합의 글 올려…전날 대통령실 발표와 다소 대비
대통령실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 합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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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9. 사진공동취재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수출 산업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다소 대비되는 발언이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X에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100%”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15%의 상호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이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날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 부문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얻어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시달렸으나 전날 협상으로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날 김 실장의)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러트닉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투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해 미국 내 선박 건조에 1500억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유수의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미국 조선업 재건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