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日보다 美에 더 많은 양보 얻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을 두고 외신들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했다.

실제로 양측의 투자 구조는 미국이 투자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투자 규모와 현금 지급 방식, 기타 수익성 확보 방안 등에선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하고 연간 투자액 상한을 200억 달러로 묶었다. 한국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양국 합의안에 명시하기로도 했다.

NYT는 한미 양국이 올 7월 큰 틀의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그렸다고 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무역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도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였던 무역합의가 ‘깜짝’ 타결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WSJ은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이번 한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자신들과 미국간 무역협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관련 투자와 한국의 외환시장 보호 장치 등을 언급하며 “이는 투자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하며 핵심적인 양보 조치”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역시 이번 한미 무역합의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