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한미, 대미투자 현금 비중 놓고 첨예 대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터뷰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를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협상안 서명 시점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사업이냐, 우리 금융 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3가지 원칙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대미 투자금의 선불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에 “선투자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과 같이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워싱턴DC를 방문해 막판 대변 협상을 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에 도착해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