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 근거 안보리결의 종료…제재 복원 불가” 주장

E3 ‘스냅백’ 발동…안보리 이란 제재 재개
이란 “18일 모든 조항 무효…스냅백 불법”
“외교 의지” 강조…美 직접협상 집중할듯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효력을 부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일몰됐다며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IRNA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러시아)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JCPOA는 10년 전 2231호 승인으로 발효됐다”며 “2231호는 2025년 10월18일까지 유효하며, 이 시점에 모든 조항이 종료돼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 3국(E3,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JCPOA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복원(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 안보리는 두 차례 표결을 거쳐 9월28일부로 제재를 복원했다.

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의무 불이행을 통보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 복원한다는 안보리 결의 2231호 내 조항(스냅백)을 발동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이 미국·유럽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왔음에도 E3가 위법하게 스냅백 발동을 밀어붙였다며 제재 복원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도 “유럽 3국은 합법적인 절차적 근거나 정치적 정당성 없이 JCPOA 분쟁 해결 절차를 우회해 안보리에 직접 호소하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스냅백 발동 시도를 했다”고 했다.

특히 JCPOA 참여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도 스냅백 절차가 불법적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10월18일부터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모든 조항과 이전에 종료된 제재 조항들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복원 시도는 불법이며 무효”라며 “이 편지를 유엔총회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배포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외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표명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E3를 배제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이란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들도 그것을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 “워싱턴이 군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경우 미국과의 잠재적 회담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E3는 최근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검증할 수 있는 합의점 도출’을 위한 협상 재개를 타진했으나 이란은 “스냅백을 발동한 유럽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