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5%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없다” 상의 ‘민선 4기 성과’ 조사

동아일보 입력 2010-06-04 03:00수정 2010-06-04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상의 ‘민선 4기 성과’ 조사 지방의 A시멘트 공장은 종업원이 340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1000여 대를 수용하는 기존의 주차 공간을 더 늘려야 했다. 공장을 신·증축할 때 시설면적 350m²당 1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지자체들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방관하는 처지다. 이 탓에 해당 기업들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필요 없는 주차장만 늘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민선 5기 지자체의 출범을 앞두고 민선 4기의 규제개혁에 대해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6개 지자체의 중소기업 480곳을 대상으로 ‘민선 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2%가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53.1%의 기업이 ‘성과가 다소 있다’고 답했지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이후 지자체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7.9%가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고, 9.4%는 ‘이행 의지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77.9%가 ‘지자체’, 22.1%가 ‘중앙정부’를 꼽아 기업 활동에 미치는 지자체의 영향력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직접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기사
지자체로부터 받는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 43.7%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 하는 점’(17.7%), ‘복잡한 처리 절차와 과다한 시간 소요’(17.3%), ‘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11.9%)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